의대정원 이슈에 관하여 (갈등해소는 없고 강대강 대치만 있는 한국사회의 상징적 사건)

https://www.youtube.com/watch?v=ZKgHzd59OIY

 
 
이 블로그를 만들면서 웬만하면 시사이슈는 다루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와 의사의 강대강 구도로 진행되면서
중간에 낀 환자와 그 가족들만 피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 또한 뉴스를 보면서 '아 이럴 때 사고라도 당하면 바로 죽겠구나. 조심해야지.'라는 생각이 든다.
 
의사의 파업은 재고의 여지없이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수술을 앞둔, 응급환자들은 어쩌란 말인가.
그리고 협상의 방법으로도 적절하지 못하다.
 
정부가 어떤 직업군의 증원을 논의할 때 그 직업에 있는 사람의 동의를 구할 이유가 없다.
의사는 증원자체를 막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정부와 협상을 해서 그 정도를 조절할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최후의 수단이다.
파업이 먹히지 않았을 때 정부를 압박할 더 다른 수단이 없다.
의사들은 무작정 전원 파업이 아닌 약한 수위부터 시작하면서 
그 정도를 높여 정부와의 협상을 했어야 한다.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데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의대 정원은 반드시 증가되어야 한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에서도 치료받지 못해 엠뷸런스에서 응급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YNDZJFCR

'응급실 뺑뺑이’부터 ‘소아과 오픈런’까지…올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킨 의대정원 확대 이슈[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식이 정답인가는 의문이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하며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한다고 한다.
 
이것만으로 지역간의 의료격차가 좁혀질 수 있을까.
지방의대를 졸업한다고 그 의사가 지방에서 일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또한, 증원된 의사가 우리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바이탈과 (필수의료과)를 선택한다는 보장이 없다.
결국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면 그 안에서 치열한 경쟁을 또 붙여서 진 사람들만
울며 겨자먹기로 바이탈과를 선택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의사들이 가장 거세게 시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밥그릇 때문일 것이다.
2,000명이 넘는 의사들이 인기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의사로 쏟아져 나올 때
자신들의 밥그릇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의사는 무슨 천사들이 아니다.
그들도 자신의 밥벌이를 위해 살아가는 노동자일뿐이다.
자신들의 밥벌이가 줄어든다는 말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아무리 그래도 파업은 잘못됐지만 반대한다는 그 마음에는 동의할 수 있다.
내가 의사였으면 나도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차라리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이 어땠을까.
의료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이것을 해당 지역의대와 연계하여 필요한 과 인원을 산정하여
처음부터 이 과와 인원에 맞춰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다.
그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는 장학금 지원을 받고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 정도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필수과 의사를 확보하면서도
지금도 경쟁이 치열한 인기과 의사들의 밥그릇을 차버리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나의 짧은 식견과 지식으로 나온 아이디어이지만
아쉬운 점은 의사와 정부 간에 이러한 절충안에 대한 소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전공의 사표내니 교수들도 사표 쓴다고 하고
정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공공병원 풀로 가동하고
그렇게 반대하던 비대면 진료 허용하고 심지어 군의관들도 동원한단다.
 
둘이서 평행선만 달리면서 누구 하나 부러져서 자빠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센 의사와 정부가 부러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사경을 헤매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만 부러져 나가고 있다.
 
내가 성인이 된 이후로 사회나 정치에서 절충안을 찾아 합의했다는 소식을 찾기 어렵다.
서로의 이익만을 앞세워 절대 물러서지 않으려고만 한다.
다들 자존심만 세져서 타협하고 절충하면 진 것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합의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기된 얼굴로 언성을 높이고 알량한 논리를 밀어붙여 상대의 의견을 찍어 누르면
참 토론 잘하는 사람 시원하다, 사이다 발언이다 칭찬을 받는다.
 
이번 의대 정원 이슈도 마찬가지 아닐까.
 
한동안은 웬만하면 집, 회사만 오가면서 늦지 않게 안전한 길로만 다니려고 한다.
이 글을 읽게 되는 여러분들도 다치지 않게 몸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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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올리고 나서 유튜브에서 이 이슈를 다룬 영상들을 찾아봤다.

그 중 중립적인 입장에서 도움이 될만하다고 생각된 영상들을 공유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VEmXVXyBKvg

 

https://www.youtube.com/watch?v=V1AVVwjXMuY

 

https://www.youtube.com/watch?v=nr_CHxaUn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