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무효 판결에 월가가 미지근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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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무효' 판결에 월가가 미지근했던 이유 [김현석의 월스트리트나우]

 

1. 미국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무효로 판결했어.

 

2.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

 

3.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했지만, 법원은 이를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으로 보지 않았어.

 

4. 이 판결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기존 17.8%에서 6.9%로 낮아질 전망이야.

 

5. 월가는 이번 판결을 트럼프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했어.

 

6.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어.

 

7. 골드만삭스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조사 없이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분석했어.

 

8. 이후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더 지속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봤어.

 

9. 또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이용한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아.

 

10. 트럼프 행정부는 제약, 반도체, 전자제품 등에 대한 품목 관세 부과를 위해 232조 조사를 진행 중이야.

 

11. 따라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끝났다고 보긴 어려워.

 

12. 월가는 트럼프가 다른 관세 수단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13. 경제 데이터는 관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지 둔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14.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 무역 합의나 다른 방법으로 주요 관세를 피할 수 있다면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고 언급했어.

 

15. 하지만 현재로선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